이번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피해를 남겼다.
2025년 3월 21일에 시작된 이 산불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막대한 위력을 발휘했고 그 결과 87,420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그 불길이 지나는 지역의 삶의 터전과 문화재까지 집어삼켰다.
사망 30명 부상 45명. 주로 고령층이 머무는 지역 특성상 이동이 어려워 더 큰 피해를 낳았던 이번 산불.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화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자연재해, 건물 붕괴, 수해 등으로 확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럼 산불 피해 보상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을까?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산불 피해 역시 자연재해에 해당함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이 전소되었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건물 복구 비용이 보장되는데, 복구 비용의 경우 손해 사정결과를 바탕으로 가입 시 지정한 보장 한도 내에서 지급되게 된다.
주택 내부의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부터 가구, 생활 필수품까지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다.
단, 보상금액의 경우 현재 가치, 또는 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 자.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어 거주지가 없을 경우 임시 거주할 숙소가 필요하다.
이 경우 해당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임시 거주비용에 대한 보장의 경우 특약일 확률이 높으니 가입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자.
가입을 하고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화재보험 역시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있으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화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역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소방서의 화재 조사서, 사진, 동영상 등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해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인이 피해 규모를 평가하게 되면 그 이후 평과 결과에 맞춰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때 화재보험 청구 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한다면? 우선 화재보험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을 진행해 볼 것.
화재보험을 가입해 보장을 받는 것 외에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산불피해를 보장해 주는 국가지원 제도가 있다.
특히 이번 산불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여러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산불피해 지역 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규모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북 북부의 경우 1인당 30만 원의 긴급 구호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모듈러 주택과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858세대를 긴급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임대주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연수원, 호텔 등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를 마련 중이다.
이번 산불 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현재 정부는 산불피해를 입은 각 지역에 심리 상담 및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산불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산불을 통해 생계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위한 특별 지원도 존재한다.
이번 특별 지원에는 소득 손실 보전금 지급, 저금리 대출 제공, 보험료 및 연금 납부 보조 등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은 특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산불은 대한민국 전역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성묘객의 작은 실수가 가져온 큰 자연재해는 다시 한번 자연 앞에 인간이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이미 일어난 자연재해를 되돌릴 순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화재보험과 국가지원 제도를 통해 아픈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