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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사용하면 보험의 불완전판매도 막을 수 있을까?

2025-07-31

보험사의 보험 불완전판매는 사회적으로까지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점점 발달되는  AI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 불완전판매, 왜 반복되는 걸까?

보험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보험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해의 차이다.

보험상품의 경우 수리적, 법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일반 계약자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로 판매 중심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허위, 과장, 누락의 문제다.

이것은 보험설계사의 양심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설계사가 본인의 실적, 이익을 위해 상품의 위험성은 축소하고 조건, 면책사항 등의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숨기는 등의 행위에서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수수료 위주의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현 보험업계의 판매자 중심의 영업 관행이 불러오는 부작용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보험가입 채널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설계사의 대면 판매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루트였다면, 지금은 온라인, 방카슈랑스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험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통제가 어려워 신규 판매채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금융정보를 얻기 어려운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초고령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방지 정책은?

이런 불완전판매에 대해 정부나 보험업계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매 관련 규제 강화: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에 따라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청약철회권(쿨링오프), 서명·녹취 의무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 공시제도 및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보험사·상품별 불완전판매 비율 및 민원 다발 현황을 공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 정책감독·내부통제: 금융감독원의 판매채널 실태 점검, 모범규준, 해피콜(완전판매 확인전화) 제도, 정기모니터링 및 제재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 모집인 역량 및 책임 강화: 자격요건 상향, 윤리·전문성 교육 강화, 설명의무 강화, 위반 시 과태료·제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집인의 역량 향상 및 책임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분쟁조정제도 운영: 보험 불완전판매로 피해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는 없을까?

현재 각 보험사들은 AI를 보험업에 접목시켜 사용 중이다.

그럼 이 AI를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에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어떤 AI 기술을 이용하고 있을까?

  • 상담 녹취 데이터 자동 점검: 음성인식(AI STT)으로 설계사-고객 상담 내용을 100% 텍스트화하고 분석하여, 위험 단어·누락 설명·허위 정보 등 불완전판매 요소를 실시간 자동 검출.
  • 표준 스크립트 자동 비교·QA 시스템: 판매 표준 스크립트와 실제 상담 내용을 AI가 대조, 중요한 설명의무 누락이나 금지행위 발생 시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즉시 경고, 보완 조치.
  • 계약서·신청서 AI 검증: 계약 문서에 상품명, 설명서 교부, 고객 동의 등 필수 요소 누락 여부를 AI가 체크, 자동으로 미흡점 보완을 요구.
  • 민원 위험 예측 및 사전 차단: AI 예측모델이 과거 유사 계약의 민원 위험성을 학습, 특정 고객·계약에서 보험사기 위험이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해 관리.
  •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와 연계: 고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이 계약서상 명시·안내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AI가 자동화하여 허점 없는 판매 프로세스 확립.
  •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구축: AI 분석결과를 영업 관리자·본사에 즉각 제공,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설계사 관리, 교육 강화, 반복 민원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체계 적용.

AI로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막을 순 없다

AI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노력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아직 AI가 이 모든 것을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아니며, AI의 투명성·책임소재(잘못된 AI 설명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소비자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리 작성, 서명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된다.

b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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