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제도다.
이 중 재가서비스(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돌봄,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는 요양보호사의 방문 및 업무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앱이 스마트장기요양 앱이다.
보호자가 직장 등, 외부로 나가게 될 경우 수급자가 홀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 따라서 이에 대한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마트장기요양앱이 개발되었다.
그렇다면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왜 리뉴얼이 되었을까?
개발 초기 스마트장기요양앱은 두 개의 앱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요양보호사용 앱과 가족용 앱이 목적에 따라 분리되어 인증 방식이 번거롭고 와이파이 환경에서 기록 전송 불가한 것은 물론 전자태그 사용의 번거로움까지 다양한 현장 불편이 발생해 온 것.
이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두 앱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생체인증 및 공인인증서 기반 본인 인증 강화, Wi-Fi 환경에서도 기록 전송 가능, 전자태그, 사진 전송, 전자서명 기능 강화 등 다양한 기술적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리뉴얼을 진행한 것.
특히,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연동 강화로 보호자와 기관이 모두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행정 효율성 향상시킨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2025년 6월 23일, 스마트장기요양앱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 전국적으로 앱 접속 장애가 발생하며 이 같은 기대는 우려로 바뀌게 되었다.
접속장애의 원인은 예상을 웃도는 동시 접속자 증가로 인한 서버 과부하때문. 서버가 버티지 못하면서 앱 지연, 로그인 실패, 서비스 접속 불능 등의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전자기록을 하지 못하고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보호자와 기관 관리자도 서비스 일정을 확인하지 못해 일시적 혼란이 이어진 상황.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 누락 우려로 인해 이중 확인 절차까지 도입되는 등 현장 부담까지 가중되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 사용자들은 앱 출시와 함께 불편함을 떠 안 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선 접속 지연으로 인해 기록 전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수기 기록지 작성 지침을 현장에 안내했으며, 앱 정상화 이후 재전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현재 서버 증설과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긴급 추진 중으로 반복적 오류 방지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단은 관련 부서와의 긴급회의를 통해 현장 대응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빠른 정상화를 위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을 전했다.
2018년 기준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사용자 중 요양요원은 약 14만 명, 서비스 기관 관련자는 2.7만 명, 보호자는 1.5만 명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6년 전 수치인만큼 현재 이 앱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훨씬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초고령화 시대, 사회보험제도의 사회적 공감과 시행의 기본은 제도의 투명성이다.
스마트장기요양앱은 단순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넘어, 노인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도구다.
기록 자동화, 실시간 모니터링, 보호자 접근성 확보 등은 돌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접속 장애처럼 초기 시행 과정에서의 기술적 한계는 있지만, 이는 충분히 보완 가능한 요소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용자 교육, 서버 인프라 고도화, 사용자 피드백 반영 등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정적 돌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