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갑작스러운 부담이 될 수 있는 간병비를 보장하는 간병인보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약관 개선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보험의 보장 수준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4월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이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간병인 사용일당의 보장 한도를 낮추거나 새로운 가입 조건을 추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높아진 손해율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던 간병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간병인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약관에서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간병이 이뤄지지 않아도 보험금이 청구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간병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간병인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 간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무 일지, 계약서, 간호기록 등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조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도 간병은 수많은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이다. 누군가가 아프고,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가족 모두가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을 맡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고, 여기서부터 하루 평균 10만~15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한 간병비는 2008년 3.6조 원 → 2022년 10조 원으로 증가했다.
간병은 갑작스레 닥칠 수 있는 상황이며, 대비가 없다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민간 간병인보험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2000년대 들어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간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보장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그렇듯 공적 제도만으로 간병비 부담을 모두 해결하기란 불가능했고, 이에 민간 보험사들이 간병보험을 출시하며 간병인보험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간병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이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전해 왔다.
상품 유형은 보험사가 제휴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직접 파견하는 ‘간병인 지원 일당형’과, 고객이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간병비를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형’으로 구분된다.
물론 보험사가 간병보험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정부의 관리가 소홀해진 것은 아니다. 2015년 병원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간병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도입되어 병원 내 간병비 부담이 완화되었고, 2024년부터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2027년까지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보장 및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간병인보험의 필요성이 변하진 않는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것 역시 간병인보험도 마찬가지다. 간병인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금, 간병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일이 아닌 모두의 현실이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간병이 필요해질 수 있고, 그 순간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까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간병인보험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심리적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간병인보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