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운영하는 자본의 대부분은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다. 시중 은행처럼 고객의 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큰 손실을 입게 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보험사 파산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사의 파산이 확정되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 이관 방안을 검토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험을 유지하는 방향이 우선된다.
만약 다른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게 되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조정해 계약이 이어진다. 이후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은 모두 계약을 인수한 새로운 보험사가 담당하게 된다.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찾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기간 파산 보험사의 자산을 정리하며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파산 절차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저축은행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와 보장받을 보험금이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사 파산이 발생해도 보험금이 무조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성·보장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 보험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해지환급금이 8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초과분 3천만 원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일부 회수할 수 있으나 전액 보장은 아니다.
예를 들어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을 가지고 있고,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8천만 원인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 나머지 3천만 원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는다.
보험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일정 기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한도 내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급되므로 최소한의 보장은 가능하다.
보험사가 완전히 파산하면 법원 절차에 따라 자산 정리와 함께 보험료로 적립된 책임준비금 회수가 진행되고, 회사 자산 처분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보호한도 초과 금액은 배당을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아무리 보호장치가 있어도 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불안, 처리 기간 동안의 공백, 강제 해지 가능성 등은 부담이 크다.
이런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보험상품 가입 전 해당되는 보험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해 보거나 재무건전성을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험사의 파산은 소비자뿐 아니라 회사 내부 직원의 고용 문제,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하락,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 등 여러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