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어 7.19%로 확정되었다.
이는 2년 연속 동결됐던 보험료율이 다시 조정된 것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부담 증가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이란 월 소득(보수월액) 또는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비율을 의미한다. 이율이 높아질수록 납부하는 금액도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폭의 인상이라도 체감 부담은 매우 크다.
특히 요즘처럼 공공요금과 식료품, 주거비까지 전반적인 생활비가 오르는 시기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고정지출 증가로 연결돼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보건복지부 공식자료).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 보험료 인상은 모든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 부담액은 158,464원에서 160,699원으로 2,235원이 늘어나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부담액은 88,962원에서 90,242원으로 1,280원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숫자상으로는 적어 보이지만, 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실질적 압박이 크다.
특히 자영업자나 은퇴자처럼 정기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자동차·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 평가 기준이 변동될 경우 실제 체감 인상률은 평균 수치를 훨씬 웃돌 수 있다.
이번 인상의 배경에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경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혜택을 받는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급여 지출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졌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로 인해 보험 재정은 버티는 수준에 머물렀고, 그사이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 강화, 희귀질환 보장 확대 등의 정책은 급여 지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료 인상이 단기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말한다.
가장 큰 원인은 건강보험 급여 지출의 급증이다. 과잉 진료, 중복 수진, 고비용 검사 및 처치 증가, 비급여 항목 남용 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량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 수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의료 이용이 집중되면서 급여의 절반 이상이 일부 인구에게 집중되는 비효율 구조도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9년이면 현재까지의 누적 준비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보다 빠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의료보장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다.
이번 인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장기전망에 따르면, 2027년 이후 매년 보험료율을 2.29%포인트씩 인상하지 않으면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도 제시되었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보험료율이 10%, 2050년에는 15%, 2072년에는 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결국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식의 대응은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은 이제 단순히 병원비를 줄여주는 수단이 아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험은 노후 생존의 최소 기반이자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게는 건강보험이 ‘삶의 질’과 직결되며, 저소득층에게는 ‘기초 생존 비용’을 덜어주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히 ‘얼마 내느냐’보다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중심축이 이동해야 한다. 세대 간 형평성, 지출 효율성, 국고 지원 확대 등 총체적 재설계 없이는 이 시스템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2026년 건강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회계상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 전체의 생애주기와 보장성을 재정비할 시점에 서 있다.
보험료율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구조적 위험과 기회를 함께 봐야 한다. 건강보험은 ‘돈 내고 병원 가는 제도’가 아니라, ‘미래의 나와 이웃을 위한 사회 연대 시스템’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