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보험 관련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다.
더 공정하게,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보험 관련 공약들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자.
단,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중립성을 위해 후보명 없이 이러한 공약들이 나왔다 정도로 정리했으니 이후 누가 어떤 공약을 낸 건지는 각 후보의 공약집 등을 통해 확인해 볼 것.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장치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은 2025년 이후 적립금 고갈이 가시화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가 동시에 강조되었다. 후보들은 희귀·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를 통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가입자 관리 강화, 명의 도용 방지, 과잉·중복 진료 억제 등도 제안되었으며, 일부 후보는 건강관리 실천(운동, 금연 등)에 따른 보험료 환급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의 건강 행태와 재정 효율화를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령화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간병 파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요즘, 간병 부담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가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는 공약이 대표적이며, 일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국가가 월 50만 원~100만 원 수준의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재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간병 인력 양성, 처우 개선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펫보험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 다수 제시되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가장 큰 화두인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공개 의무화로 병원 간 진료비 격차를 해소하고 펫보험 상품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
또한 유기 동물을 입양한 가정에는 사료비 및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안을 포함하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여 보험 적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공약도 제시되었다.
현재 의료접근성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후보 간의 공약 역시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이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졌다.
전국 단위 공공병원 신·증축, 감염병 전문병원 확보, 공공의료사관학교 및 지역 의대 확대 설립 등의 공약이 제시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보건을 분리해 ‘보건부’를 신설하여 보건정책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질병 치료 위주의 기존 건강보장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도 공약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 무료접종이 대표적인 공약이며, 일부 후보는 기타 감염병 예방접종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고위험군 대상 무상접종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계에서 인력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감염병 병상,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약도 발표되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국가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책정·지급하는 별도의 진료비 보상 체계)를 도입해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후보들은 현재 의료계가 겪고 있는 진통을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공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의 연계·조정 필요성도 일부 공약에서 제기되었는데, 실손보험의 중복 보장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공공-민간 보험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방향의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특정 계층,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보험에 대한 공약도 제시되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봇 보행재활 치료에 대한 수가 인상, 장애 유형별 의료·보조 기기 지원 확대 등의 공약도 다수 제시되었다.
모든 후보들이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에서 보험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보험에 대한 공약을 단순한 보장성 확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 확보와 단계적인 실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법. 우리의 한 표는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보험 제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보험이 삶을 지키는 제도라면, 투표는 그 제도를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힘이다.
2025년 6월 3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하루. 꼭 투표에 참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