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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정신질환 보험 보장 범위 확대, 우울증 환자 100만 시대의 정신건강 관리

2025-02-18

최근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맞춰 보험사들은 정신질환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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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 100만 시대와 정신건강의 중요성

예전과 달리 정신과 상담과 치료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일이 아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울증·조울증·조현병 진료 통계」(2024년 공개 기준)에 따르면, 우울증·조울증·조현병으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0년 약 85만 명, 2021년 약 93만 명, 2022년 약 101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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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환자 수는 약 76만 명으로, 2022년 환자 수의 약 50%를 이미 넘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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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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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시대: 늘어나는 진료비 부담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질환 진료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건수도 2020년 약 1,072만 건에서 2022년 약 1,251만 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약 43만 9,501원에서 2021년 약 56만 4,712원으로 5년 새 약 28.49%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1인당 진료비도 약 23만 4,148원에서 약 32만 4,689원으로 약 38.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환자 수와 진료건수가 늘어나고 고물가, 고임금시대에 진료비 역시 오르면서 늘어나는 정신질환 진료비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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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신질환 관련 비용 문제들이 생기고 언급되기 시작하며 보험사들도 이러한 문제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요즘, 이러한 업계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신질환 보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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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점이 필요한 정신질환 보장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해저드는 개인이나 조직이 위험이나 비용을 다른 사람이 부담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에 의지하여 더 부주의하게 행동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걸 의미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전문가마다 진단, 의견 차이가 다를 수 있고 다른 질병 대비 수가 체계(의료 서비스나 치료 행위에 대한 가격 책정 방식)가 아직 미흡한 상태다.

도덕적 해이가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만큼 정신질환 보험의 가입 절차, 의료 수가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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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정신질환 진료비: 조건 확인하기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이다.

  • 가입 시기 확인: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신의학과 진료비 실손보험 청구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보장 범위: 비급여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고 급여 부분의 진료비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방법과 진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신질환 보장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의사의 진단이기 때문이다.
  • 질병 코드: 정신질환의 경우, 분류코드가 F로 시작하며 F04 ~ F98에 속하는 질병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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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험 분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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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환자 100만 시대, 이미 우울증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공황장애와 ADHD와 같은 병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색한 단어가 아니다.

이제는 숨겨야 하는 질병이 아닌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하는 시대인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한 번쯤 미리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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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비, 보장 가능한 영역부터

정신과 진료비는 2016년 이후 가입한 실비에서 급여 항목이 보장된다. 그런데 본인의 실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떤 코드까지 보장되는지 모른 채로 진료비를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짚어두면 매번 들어가는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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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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