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비 체계를 보다 현실화하여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감소를 추진한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암·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환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장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이나 아동·청소년의 필수 건강서비스 등은 계층별·질환별로 정책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가족이 떠맡아야 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인 양성 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간병 노동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는 장기적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족 간병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탈모는 더 이상 미용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탈모관련 공약을 이행할 경우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설정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연금과 관련된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개혁안의 목표다.
그리고 청년층에게는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며 군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간의 관계를 재설계해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산업 전반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히 중소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을 현실화하여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펫보험 시장의 성장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수가제를 도입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보험 관련 공약이 기대도 되지만 이러한 공약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사회적 공감대 등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니만큼 새로운 정부가 보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