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사이에서 계약 재매입 제도라는 용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도입, 논의중인 재매입 제도는 가입자가 유지 중인 실손보험 계약을 보험사에 다시 되팔고 현금 또는 신규 실손 보험료 할인 혜택 등 보상을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 문제가 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낮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누적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5세대 도입과 함께 재매입 제도를 추진·논의 중이며, 세부 방안은 출시 시점 전후로 확정될 예정이다.
구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비급여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적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높은 손해율로 이어졌고,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이어져왔다.
실제로 보험사는 누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두 자릿수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을 단행해 왔다. 이는 기존 가입자뿐 아니라 신규 가입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 실손보험이라도 강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험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상품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등장한 대안이 바로 자발적 선택을 전제로 한 계약 재매입 방식이다.
즉 재매입은 계약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제도 개편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계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절충안이다.
계약 재매입은 주로 1세대·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 구조는 기존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현금 또는 보험료 할인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필요에 따라 5세대 실손보험 가입 또는 전환이 함께 제안될 수 있다. 이때 실손보험 해지 보상금은 단순히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납입 기간과 누적 보험료, 보험금 수령 이력, 향후 예상 지급액, 해약준비금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즉, 계약의 과거 손익과 미래 위험을 함께 계산해 보상 수준이 산정된다.
보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결국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기 현금 규모가 아니라, 앞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잠재적 보험금과의 비교다. 재매입은 단순한 해지가 아니라 미래 보장 가치를 현재 보상금과 교환하는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재매입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세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현재의 비급여 보장 폭과 낮은 자기부담금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병원 이용이 잦고 도수치료, 검사, 주사 치료 등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유리하다.
다만 구세대 실손은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높다.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고 의료 이용 빈도가 높다면 구세대 실손보험 유지 전략이 합리적이다.
보상금을 받고 실손보험 해지를 선택하는 전략이다. 의료 이용이 거의 없고 다른 건강보험이나 단체보험으로 보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이 선택은 단기 현금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향후 의료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장기 의료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5세대 실손보험 전환 전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 확대와 비급여 보장 축소가 예상된다.
즉 보장 범위는 줄고 보험료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는 구조다. 병원 이용이 적고 보험료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할 수 있다.
계약 재매입 제도는 특히 1세대·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다. 따라서 판단 기준 역시 구세대 실손의 보장 구조와 손해율 특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핵심 변수는 의료 이용 빈도, 향후 질병 가능성, 보험료 부담 수준이다.
비급여 치료 이용이 잦은 1·2세대 가입자라면 유지 전략이 유리하다. 구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낮아 체감 보장 수준이 높다.
재매입으로 받는 일시금은 일회성이다. 반면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장기간 누적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병원 이용이 많지 않지만 향후 의료비 증가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요소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미래 의료비 리스크가 크다면 단기 현금보다 장기 보장 가치가 클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거의 없고 최근 몇 년간 의료 이용이 매우 적은 1·2세대 가입자라면 재매입 또는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현실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누적 납입 보험료 대비 수령 보험금이 거의 없다면 손익 측면에서 재매입이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연령 증가에 따른 질병 발생 확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미 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령에 접어든 1·2세대 가입자는 재매입 이후 재가입 조건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인수 심사 강화, 보험료 상승, 보장 제한 등이 변수다.
이 경우 단기 실손보험 해지 보상금보다 기존 보장의 안정성이 훨씬 중요하다. 의료 이용 가능성이 높다면 재매입보다는 유지 전략이 합리적이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계약 재매입 제도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 보험료, 제시된 보상금, 향후 의료 이용 가능성, 보장 축소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단기 현금에 집중하기보다 장기 의료비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재매입은 선택의 문제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치로 계산해 결정해야 한다.
